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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뒷돈 받고 사건개입 의혹, 전직 서울청 경무관 구속[청해진농수산신문]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경찰관이 9일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11월9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무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내고 경무관으로 퇴임한 A씨는 지난 2021년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2·구속 기소)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 수수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A씨는 브로커 성씨로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수사 중인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B씨(구속기소) 사건을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에게 건네진 금품 수천만원은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B씨가 2020~2021년에 걸쳐 브로커 성씨에게 건넨 로비자금 18억여원 가운데 일부였다. 전직 경무관 A씨는 로비 자금 명목의 돈을 받고서 서울청 금수대가 수사 중이던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B씨 사건에 실제로 개입한 정황을 검찰은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브로커 성씨와 함께 코인 사기 사건 피의자 B씨가 유리하도록 서울청 금수대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인물 중에는 현직 고위경찰관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 처리의 적정성 등을 살피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경찰청 금수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날 밤 구속된 전직 경무관 A씨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8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자신이 속한 회사 명의로 브로커 성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금품 수수가 아니라 합법적인 금전 차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금품을 건넨 브로커 성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모임을 하던 사이"라고 밝히면서 "회사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던 시기 저는 민간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고,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의 주장은 일단 신빙성이 깨지게 됐다. 나아가 전직 경무관 A씨의 경찰대 후배들로 브로커 성씨와 유착 의혹을 받는 현직 고위경찰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지난해 9월부터 브로커 성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 브로커 성씨와 공범 1명에 대해선 2020~2021년 사이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 B씨 측으로부터 검·경 수사 로비를 명목 등으로 벤츠 신차 1대를 포함해 18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해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최근 들어서는 성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받고 광주지검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1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 1명과 목포경찰서 간부 경찰관 1명에 대해서 비리 의혹을 잡고 압수수색을 했고, 브로커 성씨의 경찰 인사 개입 비리 의혹 관련해서는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치 인사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한편, 검경 수사 로비외에도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씨를 둘러싼 여야 정치인 불법 선거자금 제공, 지자체 관급 계약 수주 비리, 경찰 인사 개입 등 의혹 규명 수사를 하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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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구속영장기각 후 27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보수 단체 회원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 대표는 당지도부 및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취재진 앞에서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면까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과 정부에 반격 카드를 준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추가적인 검사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되자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수사를 하고,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는 윤 정권의 작태를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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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 설 선물 선거법위반 혐의사진>설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이승옥 전,강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수 시절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 상자를 배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과일상자를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자택 압수수색, 아내 소환조사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전 군수가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정황 등을 추가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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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낙마목적, 고의로 금품받아내 선관위고발 50대영장[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지역 지방선거 경쟁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측근으로부터 고의로 금품을 받아낸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당선무효 유도죄 등)로 A(5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10분께 목포시 연산동 도롯가에서 목포시장 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께 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창에서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2~3일이 지나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후보 부인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B씨가 거절하자 가정불화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금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으며, 사진 촬영을 위해 물건을 놓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금품이 전달됐던 장소 주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3대 중 1대가 렌트차량인 것을 파악하고 차량 명의자를 찾아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22일 A씨의 신고를 토대로 금품을 건넨 B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에, 전남선관위는 제보를 한 A씨에게 1300만원 포상금을 결정했으며, 이 중 6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포상금은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시장 예비후보 부인 B씨 측은 상대후보의 공작정치에 당했다며, 지난 1월10일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금품을 받아내라고 윗선에서 사주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민 K씨(63세, 소상공인)는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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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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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결과▲ 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KT 회장 등 7명을 입건, 회장 및 대관부서인 CR부문 전·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T CR부문에서는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하여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11억 5천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지난 2014년, 2015년 및 2017년의 경우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하였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6년의 경우는 사장 포함 고위 임원 등 총 27명을 동원했다. 특히 ㈜KT는 임원별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이를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입금된 후원금이 ㈜KT의 후원금인지 알 수 없으므로,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의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 주어 ㈜KT의 자금임을 설명했고,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의원실에서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KT가 국회에 불법 정치후원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은 소위 ‘합산규제법’ 저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KT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KT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KT는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11억 5천여만원 중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에 대해서도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영수증 등 증빙·정산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 감사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원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까지 보고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측의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 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 일부 소환조사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內 시설·단체 등에 기부·협찬 요구 및 보좌진·지인 등을 ㈜KT에 취업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KT측 및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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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 사전 구속영장이용부 보성군수 사전 구속영장 검찰 “억대 뇌물수수 혐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1명과 뇌물을 받은 이 군수의 측근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군수는 지난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입력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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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인 피의자 교정시설 입소절차 개선▲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구인돼 교정시설에 일시 유치된 피의자(이하‘구인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7월경부터 입소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교정시설 입소절차는 정밀 신체검사(마약 등 부정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로 가려진 공간에서 수용자에게 가운을 착용하게 한 후 전자영상장비를 활용해 실시하는 신체검사), 수용자복으로 환복, 미결수용실 수용 등 순서로 모든 수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진행했다.그러나, 구속 여부의 결정 시까지 10시간 내외의 단시간 동안 대기하는 구인피의자에게 일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인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교정시설의 안전·질서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과 같이 입소절차를 이원화 했다.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간이 신체검사(내의 탈의, 전자영상장비 활용 → 내의 착용, 육안), 대기 중 간소복 착용(수용자복 → 체육복), 수용동 내 유치실 운영(미결수용자와 함께 수용 → 분리 수용)으로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통상의 입소절차를 이행해 교정시설의 안전을 도모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반 수용동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전용 유치실을 마련해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구인피의자들이 교정시설 입소과정에서 겪는 수치심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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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은행 창구 비치 보이스피싱 예방 진단표 [청해진농수산신문]보이스피싱이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나 최근 20∼3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특히, 사기범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감원 건물 인근에서 현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점점 대담한 수법으로 진화됐다.2016년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중 20∼30대 여성의 피해건수는 2,152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74%를 차지했다.이들의 피해금액은 175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247억원)의 71%를 차지하고, 동년배 남성(19억원)에 비해 10배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주로 결혼자금 등을 위하여 모아둔 목돈을 피해당하고 있으며, 현금 전달 사례도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했다.보이스피싱 사기범이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사건 등 범죄사례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적어 사기에 대한 의심이 적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다. 사기범이 범죄사건 연루, 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하며 급박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경우 심리적 압박을 받아 주변에 조언을 구할 생각도 못한 채 사건에만 몰입하는 경향(소위 ‘몰입 효과’)이 있다.사법기관 등의 권위를 내세운 사기범은 법·규정 및 상사의 지시사항을 잘 준수하는 사무직 여성에게 접근하며 사건번호, 명의도용, 계좌안전조치 등 전문용어를 구사했다.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권위와 지식정보를 갖춘 것처럼 포장한 사기범이 접근할 경우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사기범은 현금편취 현장이 발각되어도 물리적 제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20∼30대 여성의 고액 현금 인출 요구시 보이스피싱 피해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20∼30대 여성이 자주 사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전파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수사기관·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금감원,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은행 창구에서 범죄의심 거래시 신속히 출동하여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아울러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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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위법성 인정돼 무기수 김신혜 재심[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전남 완도)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법원 경찰 수사 위법·강압성 인정, 무죄 증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례적으로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가 공범을 말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경위서도 경찰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남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김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는데도 남동생에게 누나인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근거 없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가 위·변조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 등 김씨의 주장이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이유를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 검찰 항고 검토…실질 재심까지 수년 걸릴 가능성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결정 사건 일지 ◎2000,03,07 전남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마을입구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김씨 아버지 숨진 채 발견. ◎2000,03,09 경찰,존속살해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2000,04,01 검찰,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2000,08,31광주지법해남지원, 무기징역선고 ◎2000,12,28 광주고법, 김씨 항소기각. ◎2001,03,23 대법, 김씨 항고기각. ◎2015,01,28 김씨, 대한변호사협회 재심청구. ◎2015,05,13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청구 방문. ◎2015,11,18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개시결정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재심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결정에 대해 3일 내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맡게 된다. 단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이 접수되면 광주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되면 진실 규명 작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에 김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항고, 재항고가 뒤따르면 결국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 기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시간이 소요되는 항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심 재판을 통해 공방을 벌여야 한다"며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법정에 재심 요구 시민 수십 명 몰려, 가족도 법정 찾아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인단, 재심을 청원한 시민 수십 명이 몰려 60석 남짓한 방청석이 모두 가득 찼다. 김씨의 여동생과 남동생도 법정을 찾았다. 재심이 결정되자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법정을 나서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기자회견하는 '무기수' 김신혜씨 변호인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8일 오후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 강문대, 박준영, 신윤경(왼쪽부터) 변호사가 법원의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심이 결정되자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를 맡은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재심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 절차가 진행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검찰이 항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은 장기수나 사형수에 대해서도 재심을 개시, 석방한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재심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진행돼 김씨와 가족들이 더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진실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친 살해 혐의로 체포되고 재심까지 15년간 복역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이후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는 2만9천여명이 서명하고 시민 3천2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심 요구 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도 지난 5월26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까지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이 열렸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의 박준영 변호사(전남완도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의 공익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본지 창간15주년 기념식장에서 자량스런 향우로 고향 완도의 위상을 널리 알린 법조인으로 지역발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18